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14일 밝혔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금수(禁輸)망 설치 등 이른바 미국의 해상봉쇄안은 그런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지금 미국이 안보리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조치를 공세적으로 강력 실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공해(公海)상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중국과 같은 관련 핵심 국가들과의 미약한 정치적 합의를 깨뜨리지 않고, 혹은 북한에 의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강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던진다.
미국 소재 국가안보 및 군사문제 전문연구기관 글로벌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강행될 경우 "북한인들이 대응사격을 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이크 소장은 "그들(북한)이 사격대회(전투)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보리 대북결의는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토록 하고 ▲전차.전투기.공격용헬기.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 금지를 요구했다.
또한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런 상황 아래 미사일 및 핵물질의 확산을 북한이 가하는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으로서는 이젠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봉쇄가 자국의 마지막 방어선이란 분석이다.
2003년 5월 이래 미국은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의심되는 화물의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트를 조용하게 구축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긴밀히연결돼 있다.
이와 관련,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일련의 의문들은 중국과 한국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것을 실행토록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부시 연구원은 안보리 대북결의에 포함된 핵심 사항에 "필요한 것으로"란 문구가 포함된 점을 상기시켰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력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국가에나 나름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아시아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을 출발한 모든 선박들을 검색한다는 움직임은 "실질적 대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롬버그는 "중국이 그간 북한이 해온 일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일에 동조할 것이란 데 대해서는 나는 상당한 의문을 갖는다"며 "그런 종류의 행동은 실질적 군사대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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