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國富 5천201조원

토지와 주택, 건물, 주식, 금융저축 등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한 `국부'의 크기는 지난 1997년 이후 9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오윤·박훈·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에 실린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논문에서 지난 1997∼2005년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인 토지와 주택, 상업용건물, 주식, 금융저축 등의 자산의 총합을 국부로 정의한 뒤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국부의 변화를 파악했다.

대용변수로는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주택은 건교부 및 통계청의 주택수와 가격지수가 사용됐고 상업용건물은 재경부의 재산세 과표를 이용했다.

이밖에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주식과 금융저축 자산의 변화는 재경부의 재정금융통계를 이용해 추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 1997년 말 2천600조 원이었던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는 2005년 말 현재 5천201조 원으로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 1997년 말 현재 1천291조 원이었던 토지 자산의 가치는 2005년 말 현재 2천176조 원으로 68.5% 증가했고 주택의 자산가치는 305조 원에서 486조 원으로 59.3% 늘었다.

상업용건물은 129조 원에서 205조 원으로 자산가치가 9년간 58.9% 불어났고, 금융저축 자산은 같은 기간 798조 원에서 1천609조 원으로 증가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자산가치의 합은 1997년 말 각각 70조 원과 7조 원에서 2005년 말에는 655조 원과 70조 원으로 9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은 “통계청은 10년마다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국부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간격이 10년이나 되는 데다 유형자산 중심이어서 국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각 자산군별로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총가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6개 부문의 2005년 말 현재 총 자산가치가 1997년 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