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관리에 허술한 인천시

〈사설 2〉

 

인천시의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도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거나 응급구조대원의 인력이 부족하는 등 인천시의 사회안전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는 소식은 전국 3대 도시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히 충격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지역 출신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서 지적된 것으로 시내 대형화재취약대상 건물 540여 곳의 화재에 대비한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건물에서 발생한 지난 3년 간 화재건수도 시세가 비슷한 규모의 대구에 비해 4배 가까이나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일본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니 인천시민들이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가 힘든 것은 불보듯 하다.

실제로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낮은 충북의 1만2천800여 명과 강원 1만4천여 명, 전북 1만6천여 명에 비해 인천은 구조대원수가 102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만5천800여 명에 달해 충북의 2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천710명임을 감안할 때 인천의 실정은 일본의 10배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은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한 시세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인구유입을 감안해 2010년 이후 예상인구를 320만 명 이상으로 잡고 있는 데다 3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의 건립이 최소 15개 이상 계획돼 있다. 그만큼 재해나 재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여기서 굳이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나 대동창고 폭발참사 등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고를 소상하게 꺼내지 않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은 행정당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개발도 좋고 고층빌딩건립도,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모두 중요한 지역사회의 과제임엔 분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따라서 재해관련 인력보강과 안전망 확충이 정부 당국자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