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환경미화원 퇴직금 누진제 등 놓고 갈등

【의정부】최근 의정부시 안팎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와 환경미화원이 퇴직금 누진제와 생활쓰레기 선별장의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 4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연대한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연일 시청 정문에서 퇴직금 누진제 적용과 선별장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벌이고 있다.

1일 집회에서 소속 회원들은 “의정부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폐기물 선별장의 근무환경과 임금은 수준 이하”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누진제는 단순한 퇴직금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며 “퇴직금누진제 적용은 나아가 쓰레기 처리 행정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모두가 궁금해 하는 청소대행계약서 및 일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며 “시민들도 무책임한 청소행정을 펼치는 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전화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쓰레기 수거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경제 논리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해당업체의 지속적인 시 직영 및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예산집행은 행자부 기준에 근거해 임금, 원가산정 등을 거쳐 지원된다”며 “일단 위탁을 한 이상 업체 내부의 노사문제에는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관내 4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에는 22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