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0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와 다양한 원수확보 방안, 업무평가시스템과 수질에 대한 홍보전략 강화, 가정용 요금수준의 합리적 인상확대 및 요금체계 개선 등을 위해 상수도 사업의 일정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탐사와 같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부분과 수도 계량기의 효율적인 검침을 위한 인력, 수도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서도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수도사업 중 검침은 100% 민간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누수탐사는 일부 사업이 민간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상하수도 전문업체인 프랑스 베올리아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고객만족센터 운영, 검침업무 및 기술개발, 신기술, 기타 목적에 필요한 상수도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취·정수, 급수 및 관리분야 서비스 계약 강화와 부분적인 위탁관리, 취·정수 및 급수시설 위탁관리, 수도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양여권 계약을 통한 공사화나 민영화 등의 순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 요금 상승과 기존 공무원의 활용, 초기 민간의 기술수준, 물공급의 안정성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초기 민간의 기술수준의 문제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약 범위 설정 문제 등도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며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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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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