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체육관 건설 등 2006년도 소규모 민간투자(BTL) 사업 88개 교와 2007년도 학교신설 BTL 사업 66개 교 등 총 154개 교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설 후 30년 이상 노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개 학교의 낡은 교사를 증·개축하고, 교육과정운영과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84개 교에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 25개 교, 중 18개 교, 고 22개 교, 특수 1개 교 등 66개 교를 신설한다.
투자비는 학교신설 6천473억 원, 낡은 교사 증·개축 205억 원, 체육관 건립 1천490억 원 등 총 8천168억 원 규모다.
이번에 심의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오는 16일 경기도의회 심의와 내년 1∼2월 기본설계 및 적격성 용역을 시작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평가,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BTL사업에 따른 시설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이 투자, 건설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투자비는 2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로 회수해 가게 된다.
2007년도 학교신설 BTL사업 중 일부는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이용자의 편익제공,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시·군 자치단체 요청시 공동으로 학교 부지 내에 문화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BTL 사업 추진으로 과대·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그 동안 재정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낡은 교사 증·개축 사업과 체육관 신축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게 돼 기존학교의 학생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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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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