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이대로는 안된다

〈사설 2〉

 

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니 정해년 새해를 맞은 발걸음이 그다지 가볍지만은 않다. 게다가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며 혈기 왕성한 청년층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음을 반증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그 동안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대량실업을 해소하겠다던 정부나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 한낱 호들갑에 불과했다는 데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노동부는 작년 1∼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56만3천여 명으로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8% 증가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신청자 수가 5만 명을 웃돌며 월 4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간 전체로는 6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97년에 5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8천여 명으로 급증한 뒤 99년부터 2003년까지 20만∼3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그 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2004년 47만여 명으로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를 차지한 가운데 30대(30%)와 40대(20.7%)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은 물론, 한창 일할 주요 인력이 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정부를 비롯, 각 자치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하나같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물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종의 의식에 불과하다 보니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민이 그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눈에 보이는 치적쌓기에만 열을 올려 헛다리짚기 경기부양책으로 일관한 이들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대선이 있어 자칫 정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그들이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는 매운맛을 보여주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