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 교육청과 토공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교 4개 등 모두 19개의 각급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9년 개교예정인 9개 학교의 설립부지를 올해 320여억 원(지자체 부담금 320억 원 제외)을 들여 토공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이 예산 가운데 105억 원만을 도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예시했다 최근에 이 예시된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1조원대의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학교용지 매입비로 투자하도록 토공측에 요구할 것을 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최근 토공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은 물론 3천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신도시내 19개 전체 학교의 용지매입비와 건축비 역시 토공이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지방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지구내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도 교육청에 판교신도시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도 기반시설이다. 토공이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학교용지 매입비 부분만 아니라 판교신도시내 전체 학교의 설립비용을 시행사인 토공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곳에 학교가 생기면서 인근 학생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따라서 택지개발 주체인 토공이 개발이익 중 일부를 학교신설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판교지역의 경우 이미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또 학교용지매입비를 토공측에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조 원대의 개발이익이라는 것도 단지 추정일 뿐 얼마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고 설령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말 이후에나 사용처가 결정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 교육청 등이 올해 매입 예정인 학교용지의 매입비를 토공측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검토되고 해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앞으로 토공과 협의체를 만들어 신도시내 학교신설 비용 추가 부담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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