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특구 정부의도따른 들러리 의혹

인천의 미래로 대변되고 있는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은 정부가 서북부매립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끼워 넣은 들러리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추연어(연수2선거구)의원은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특구 개발방식을 보면 서북부매립지는 중앙정부가, 송도경제특구는 인천시가 각각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송도경제특구 개발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북부매립지 개발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아래 외국인 주거밀집단지 등 송도경제특구와의 중복기능을 먼저 개발할 수 있으나 송도경제특구는 상당부분 인천재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
　
추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인천지역 경제특구 지정은 6·13 지방선거 직전 인천여론 향배를 감안한 현 정권이 서북부매립지 개발을 위해 송도경제특구를 끼워넣기식으로 안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실제로 송도경제특구 건설의 전제 조건인 인프라 구축의 경우 우선 송도신도시와 인천지하철 연결(6.7㎞)공사비 5천605억원중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분 50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학동에서 동춘동을 연결(2.06㎞)하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150억원)의 내년도 국비보조금 60억원도 건교부의 예산편성시 아예 빠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관련 법률안 공고를 보면 인천은 중앙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벌써부터 기초단체들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의 희망으로 떠오른 경제특구 지정이 자칫 인천시 재정부담에 따른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돼 시민의 혈세로 외국기업을 먹여 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