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3대 목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인수위는 또 3대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결정했고,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확정했다.
　
새정부는 또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3단계에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양국간 공동협의를 진행시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 검찰 개혁을 단행하며,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법무, 행자, 부패방지위,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으며,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키로 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소비자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하고 대주주와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농어업 대책으로 직불제 확충,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키로 하는 등 시장지향적 산업정책과 소득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고,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대학원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력차별 금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