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신보 뉴스타트

유례없는 초고유가 시대 돌입으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대내·외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 등 경제 호황이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자가 협력해 추진 중인 2008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2008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실시 배경

최근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상황을 단숨에 극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활동 부활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1조 원의 특별보증지원’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큰 성공을 거뒀던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계획한 것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문 보증기관인 전국 16개 지역재단에서만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이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그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삶에 의욕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진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 자영업자 경제 상황 건국 이래 최악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양산된 직업은 단연 ‘자영업자’이다. 특히 요즘 이 직업군에 더해지는 단어가 ‘영세’라는 말로 최근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유 직업군(?)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한옥을 지을 때 기둥보다는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는 곧 한 국가의 경제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가 쓰러진다면 대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 모두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담보가 없어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별보증은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경제난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보증지원 실시,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저신용 자영업자의 신용 보강을 통한 사업활동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 세부 추진계획

전국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약 300만 개이며, 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약 90만 개다. 이에 재단은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8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을 공격적으로 수행해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특별보증 1조 원 중 약 30% 이상인 3천억 원을 3만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공급, 처리 기간도 신청에서 접수까지 7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에 대해 경기신보가 100% 전액 보증에 나서고 있다.

특별보증의 파급 효과로 3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10만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발생해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보증지원을 통해 약 1조2천억 원 이상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신청 방법

경기신보는 지난 4월 30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농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지원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 경기신보지점을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전화(☎1577-5900)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없이도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소상공인 누구나 심사평가 없이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도 5년으로 상환부담을 최소화했고 보증금액사정, 연대보증인입보의 최소화, 금융기관 연체 여부, 신용불량 정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폭넓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신정부가 과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번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해 그 동안 메말랐던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