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학교 설립은 누구의 몫

인천은 현재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설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설립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에도 도시는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 학교 없는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현실화되고, 교육양극화 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설립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국 16개 시·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앞으로 많은 국제적 행사가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차원에서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 개발은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부담스러운 학교 설립에 따른 용지 및 설립비용 조달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신도시개발계획은 곳곳에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부지 매입은 물론,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는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문제를 어느 한쪽에만 묻기보다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인천의 도시 개발과 함께 학교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 학교 설립 문제

지난 2000년 이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도심공동화로 인한 유휴교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육에서는 학교 설립과 이에 따른 재원 조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택지개발, 구도심권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이 시내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개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최소 190여 개의 학교가 개발지역에 신설돼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신설비용은 4조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는 무려 143개의 학교가 개교돼야 하는 등 매년 30여 개의 학교가 신설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매년 3조6천억 원에 달해 1년 예산 2조 원에 교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0%인 인천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이다.

만일 교육재정에서 학교설립비용을 전부 부담할 경우 기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은 물론,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신설 학교 설립을 BTL(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추진된 BTL사업의 경우 26개 교의 신설에 투자된 민간시설투자비는 2천551억 원인 데 반해 2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비용은 6천121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의 무려 24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재정 압박은 물론, 계속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오는 2012년에는 채무부담상한선에 도달해 다른 긴급한 사업을 위한 지방채 기채도 불가능해지며, 이후 단 한 개의 학교 설립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BTL사업이라는 것이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교육시설 마련을 위해 미래의 교육비를 먼저 투자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만 늘리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긋나는 정책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실 수요에 맞춘다면 그에 따른 교원 증원도 문제다.

물론 교원도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 수를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교원 수요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출연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개발지역 내의 학교만 신설되면서 구도심권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양극화현상이 도래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학교 설립 문제 해결 방안

그렇다면 과연 개발지역 학교 설립의 방안은 없는 것인가?
교육당국의 학교 설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우리나라의 개발 특성상 5~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므로 이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설립 재원을 한정된 교육재정 내에서 단기간에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 30~40년에 이르는 장기 계획으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포함해 체계적인 개발을 하거나 미국의 경우 개발지역에 ‘DIF’라고 불리는 ‘개발부담금’에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해결한다.

이에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법제화해 개발사업자가 신설 후 관리청인 교육청에 귀속시켜 운영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로 분류된 학교시설을 공공시설로 법제화해 기부채납의 형태가 아닌 무상귀속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 조영용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장 인터뷰 “인천시는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개발 추진보다는 차분히 대안을 마련한 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내 신설 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조영용(50)단장은 이같이 당부했다. 조 단장은 “현재 인천은 많은 개발사업들이 단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 이에 학교 또한 단기간에 설립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고,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인력 충원, 예산 등 많은 문제들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 지역 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 발생이다”면서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차분히 대안을 마련한 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조 단장은 “현재 학교는 기반시설이지만 다른 기반시설 개발에서 빠져 있다”면서 “우선 학교도 다른 기반시설과 함께 확충해야 함은 물론, 개발사업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학교를 포함한 개발계획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반시설로 분류된 학교를 공공시설로 편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 단장은 “인천교육에 있어 신설 학교 설립에만 모든 재정을 쏟아 붓는다면 교수-학습 및 교육복지 지원 감소로 질적 교육이 퇴보하는 등 인천교육은 밝아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