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통합-토공반대 싸움 5년만에 부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의 통합문제로 27일 국회와 토공, 주택공사의 싸움이 5년만에 또다시 시작됐다.
　
이 같은 싸움은 지난 98년 IMF당시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따라 주공·토공, 양공사의 유사중복 부분 해소를 위해 통합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따라 주공은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 2천838명(전직원의 48%)이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지금까지 5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에 안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공의 노동조합이 26∼27일 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양대 공사와 정부, 국회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입장=통합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주공과 노동조합 입장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중복부분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중복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건설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토공사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중복공사를 예방하고,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통합기관에서 추진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가격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공은 또 통합될 경우 주택정책 수행기능을 일원화하면 주택과 토지의 동시개발이 가능함으로 입안단계부터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난개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이어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입주까지 1년 정도 공사기간이 단축됨으로 청약 후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내집마련의 꿈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한된 국토내에서 주택과 토지 정책수행 기능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낭비요인이 제거됨으로 경영효율성이 높아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경감돼 연간 2천6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통합법안이 4월 임시국회서 즉각 의결을 요구한다”며 “특히 건교위 국회의원들은 법안처리에 회의적인 태도마저 보이고 있어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민부담을 감소시키고 개발이익 분배를 통한 서민정책 실현을 하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공사 입장=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통합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공 노동조합은 양공사의 통합문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며 “5년전 건교부와 KDI, 재정경제부와 수많은 논의를 한 결과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결론지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통합이 될 경우 조직의 거대화와 자산의 거대화로 경영효율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재무위험의 집중으로 부실경영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저렴한 토지공급과 공공시설 확충이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공이 주장하고 있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에 대해 “시너지 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너무 크다”며 “토공과 주공의 택지개발사업 인력기준은 7.8%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도 6.7%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양공사가 일원화는 토지개발이익이 주택부분 문제해결에 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 재창출(SOC투자 등)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양공사의 사업목적이 서로 상충돼 통합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조직의 갈등이 심화된다”며 “합병회사 80%가 조직운영에 실패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실패원인을 살펴보면 조직문화 접목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문화의 차이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직원간의 반목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통합의 역 시너지효과 발생이 잠재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통합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건교위원들의 입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양대 공사통합 관련 법안을 유보한 상태에 있다.
　
유보 이유는 재경부가 “통합될 경우 거대공기업 탄생으로 공공부분의 비효율 증폭된다”며 그 대안으로 “통합보다 토공, 주공의 기능을 재검토해 공공성이 낮은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건교부에서는 “통합될 경우 거대조직으로 경영효율이 저하돼 재무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기능을 유지, 업무특화로 중복기능 해소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체적인 조직혁신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KDI는 “중복업무 미비로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며 “주택산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토지개발은 정부 주도가 불가피하며, 통합은 경영진단 실시 이후 결정할 필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건교위 송영진 의원, 이환웅 보좌관은 “국회가 양대공사 통합의 타당성 문제를 놓고 지난 2002년 10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에 연구의뢰한 결과 통합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주공이 주장하고 있는 `통합을 목적으로 구조조정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당시(98년 IMF)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시절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던 때여서 지금 와서 그같은 이유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주공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흥복기자·[e-mail]
정해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