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전교조의 학력 성취도 평가 시험 거부 부채질로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어 교육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제 전국의 중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를 놓고 교육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교사·학부모가 또다시 갈라졌다. 다만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의 항의시위가 잇따랐고,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시험 대신 정상수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강행한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의 학생을 볼모로 한 이 같은 행동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가 단위의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표집평가방식에서 전집평가로 전환한 것을 굳이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해 평가의 취지를 퇴색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더욱이 평가의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는 헌법상의 교육권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교육정책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을 볼모로 하는 집단적 물리적 행동을 허용한다면, 차후 정책 하나하나에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질서가 문란해지며 학생 학부모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력 저하가 심한 곳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 능력을 점검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는 학생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고 평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라는 말이 교육계 내부에 파다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특정단단체의 전횡과 폭주로 공교육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앉아서 구경만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원하는 공교육을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라는 큰 명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와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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