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 수상자 발표

정부가 실시한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 개선을 제안한 김수진(회사원·인천시 부평구)씨와 이사 간 새 주소로 우편물 배달이 되도록 제안을 한 노동식(자영업·고양시)씨 등 5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은 29일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 택시 도입, 마트의 일회용 비닐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자는 제안 등 77건의 국민공모를 뽑아 대통령과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여하고 정부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기제 개선을 제안한 회사원 김수진 씨는 현행 주택청약 시 ‘1인 개인’만 가능해 부부공동으로 청약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의 등기를 위해 분양권 등기 후 증여나 양도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증여세 및 양도세, 취득세를 물던 불합리점을 개선토록 했다.

새 주소로의 우편물 배달을 제안한 노동식 씨는 이사를 가면 오랜 기간 이전 주소로 각종 공과금 및 배달물이 배달돼 불편과 문제점이 야기돼 왔던 것을 전출입 시 주소지 변경 정보를 전산망과 우체국 간 연계해 새 주소지로 배달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중형택시 대비 70%의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한 경택시 및 여성전용 택시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