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해 있고 수도권의 광대한 경제권역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을 곁에 두고 있어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및 동북아 관문도시 건설의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한 인천항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인천항의 현황 및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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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요인 및 강점=인천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화주국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만이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7~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006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그 지위를 일신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천항의 중국 관련 물동량도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간 해상여객은 2007년에 77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한중 해상여객 115만 명의 66%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은 우리나라 최대 경제권역인 수도권, 중부권을 배후 지역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원·부자재를 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양곡은 우리나라 전체의 70%, 원목은 60%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은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이 있어 Sea&Air(海·空) 복합운송망 구축을 통한 동북아지역 복합물류기지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대교와 인천신항 완공 시 연계성이 더욱 높아져 Sea&Air 화물유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요인 및 단점=이러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항만시설과 배후부지의 부족문제다. 인천항은 부산(1천326만TEU), 광양(172만TEU)에 이어 전국 3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66만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항만시설과 배후부지가 부족, 대형 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인천 내항은 조수간만으로 인한 갑문식 고비용 항만으로 항비 부담이 부산항의 2배 가량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항로인 동수도가 34㎞, 출항로인 서수도가 약 38㎞로 타 항만에 비해 입·출항로가 길어 갑문 통과시간을 포함, 입·출항 대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무시 못할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인천항의 전체 물동량 중 30%를 처리하는 내항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대기오염, 시내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이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최대 10m이고 빠른 유속(평균 4노트)과 안개 일수가 부산항의 3배인 연평균 51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대교 등 항로를 횡단하는 교량 건설로 국제여객선(2000년 605척→2007년 1천325척)과 위험물운반선(2000년 3천728→2007년 4천259척)의 운항 시 해상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이 명실 공히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천항의 태생적인 단점 즉, 조수간만의 차이 같은 자연조건 등은 인천항의 장점들이 극대화돼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없다면 중국의 대형 항만은 물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 등 인근 항만과의 경쟁에서도 인천항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 2009년도 경제전망
▶전반적인 경제전망=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실물경기가 둔화돼 세계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등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신장세가 둔화되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2008년 전망치인 3.7%보다 크게 낮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 관련 경제전망=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환율로 인천항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데 특히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 감소로 수입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한편, 인천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도 해외경기 악화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입 물동량과 선박입출항 감소 등으로 하역사, 예도선, 항만용역업 등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및 선박 과잉으로 인천항 입항선사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중국 관련 해상물동량 감소, 선가 등 자산가치, 해운운임 급락 등으로 해운기업의 수익성이 급감돼 위기대응능력이 낮은 중소 선사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선원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여객수송 부문은 경기 침체와 위안화 강세로 인한 중국여행 기피, 국내 세관의 소상인 화물통관 제한 등 악재로 여객 수 및 운임수지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연안여객수송 부문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여행 활성화, 인천시민 운임지원사업 전산화로 인한 본인확인절차 간소화 등으로 여객 증가가 전망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운항비의 절감이 예상된다.
# 2009년 인천항의 기회와 과제
2009년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외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의 경우 2009년은 항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천항이 명실 공히 환황해권 교류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양항만청은 인천항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인천항을 명실상부한 황해권 최고의 교역 중심 거점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경쟁력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해상교통 상시안전 관리체제 확립 등 3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도 우선 2007년 말 착공된 인천 신항의 조기 건설과 북항의 차질없는 건설 등 항만 인프라 확충에 대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신항 등에 대한 중장기 개발 방향 등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17개 선석 중 15개 선석이 개장되는 북항의 경우는 부두 운영 활성화 여부가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 추세와 맞물려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면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인천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도 본부 주관의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여론을 수렴해 중장기 개발전략을 가시화해야 한다.
셋째, 인천대교의 준공(2009년 10월)으로 인한 통항선박의 안전성 취약 해소와 원활한 항만 운영, 각종 정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며, 해운 불황에 따른 기준 미달 선박의 증가 등으로 해상안전관리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특히, 극심한 해운 불황은 선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최근 해외에서 출항 정지된 국적선과 안전취약선박이 늘어나는 등 중점관리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망된다.
# 2009년도 중점추진 과제
▶경쟁력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먼저 경쟁력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 신항을 오는 2020년까지 총 30개 선석(컨테이너부두 23개 선석, 일반부두 7개 선석)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2009년에는 관리부두를 비롯한 재정부문 2공구사업을 착공하고 인천항만공사(IPA)에서도 컨테이너터미널을 착공하게 된다.
계획대로 준공 시 신항의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388만TEU로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2.5%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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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내항에서 취급하던 잡화, 목재, 고철 등의 화물을 북항으로 전이 처리하기 위해 북항에 2011년까지 총 17개 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잡화부두 총 6개 선석이 추가 개장하게 되며 북항부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CIQ 합동근무 장소 설치, 배후도로 개통뿐만 아니라 내항 노무인력 북항 이전 배치 등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인천항은 항만배후부지 부족으로 단순 하역·보관·배송기능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지만 2020년까지 신항, 북항, 남항 등에 총 666만㎡의 항만 배후부지를 조성해 환적·가공·조립·제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한중 간의 여객과 화물 증가추세를 볼 때 인천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의 통합 건설은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안부두와 내항으로 이원화돼 이용도 불편한 데다가 최근 한·중 간의 여객 및 컨테이너 화물증가로 기존시설은 수용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특히,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갑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 대기시간도 길고 크루즈선박 등 대형 여객선은 입항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 관광 발전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다행히 2008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9가 돼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돼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나 공사비로 35억 원이 예산 당국에 책정된 상태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재정사업인 방파호안 공사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
▶항만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인천항은 지난 2007년 10월 국내 최초로 항만노무공급을 완전 상용화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앞으로 상용화 체제를 안정화시켜 항만산업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항만운영 정보화시스템의 기능 개선·보강,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국제 항만 물류네트워크 강화,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포트 세일을 추진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항만자유무역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4부두 배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청을 지정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아암물류2단지 및 북항 투기장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인천항과 연계한 국제물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국제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인천해양항만청과 IPA가 합동으로 적극적인 마켓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항만물동량 및 업계동향 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물동량 및 선박 입출항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 간담회(IPA 합동)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적인 업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물동량 추세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방안,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서 TF팀을 구성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항만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항만운영 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선인식(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항에 특화된 유비쿼터스항만(U-Port)을 구축하고 인터넷 예선서비스, PDA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 e-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한 항만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요구에 맞춘 항만운영 정보시스템(Port-Mis)를 구현, 인천항 주변 국가 항만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천항은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등 북중국 하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Sea&Air 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집중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관 등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 상시 안전관리체계 확립=우선 현재 공사 중인 인천대교 통항 선박들의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측경간에 충돌방지공을 보강한 후 1만t급 이하 선박의 통항을 유도하는 등 인천대교 구간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09년에는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항행 위해요소와 교통 여건을 검토·분석, 인천항에 특화된 종합 안전항행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아울러, 각종 고시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안전통항 관련 규정 즉, 항만시설운영세칙, 최고속력제한고시, 항만관제운영규정, 중수도항로 항행규정 등도 함께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항로 확장과 대기묘박지 변경을 추진해야 하고, 위험물 운반선이나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에 대한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객선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철저한 안전관리의 시행으로 안전사고 없는 깨끗한 인천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준 미달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해경 등과 협조해 각종 안전장비 작동 상태, 여객정원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점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향후 건설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경간 폭, 형하고(높이), 항로의 직선화 등을 사전 검토하고 통항선박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향후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인천항에서도 면밀한 항행안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로운 내항 개발=인천 내항은 현재 48개 선석을 갖고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30%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잡화, 철재, 산물, 원목, 자동차, 여객 등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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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내항 부두기능을 외항개발계획과 병행해 고부가가치화물과 청정화물 위주의 처리기능으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천내항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내항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항만기능과 주변 환경이 조화가 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 시기는 물동량과 항만의 기능 전환, 그리고 대체항만 확보 등을 전제로 단계별로 추진돼야 하며 이에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도 물론 조성돼야 한다. 특히, 내항의 공영부두는 IPA수익사업과 맞물려 효율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두운영회사제(TOC)로 전환, 내항기능 재정립 방안에 앞서 공영부두운영개선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 기타 추진과제
▶신규 준설토 투기장 확보 추진=인천항의 항로 개발이나 유지·준설 또는 신항과 북항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의 수용공간 부족으로 향후 항만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준설토 발생량을 고려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투기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준설토를 외해에 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환경면에서의 문제점은 두고라도 우선 투기비용이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비해 3배 이상 더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09년도에는 우선 신규 준설토 투기장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u-Port 인천항 구축사업 추진=u-Port 인천항 구축사업은 인천항에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돼 선박이든 항만시설에서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첨단항만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3단계로 추진될 u-Port 인천항 구축사업은 우선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중장기 정보화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무선망 설계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인천항에 무선통신망 구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3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마스터플랜에 수립된 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완료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육상의 화물, 물류 중심의 효율화 사업이 아니라 항만을 이용하는 주체인 선사와 선박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RFID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과 더불어 인천항의 항만물류 정보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선사의 인천항 선호도를 높여 물동량 증가와 항만경쟁력 강화에 따른 인천항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 등의 u-City 인천 구축 등 유관사업과 상호 연계를 통해 환황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만으로서의 인천항의 위상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여객 서비스 제고 추진=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의 홈페이지를 개설, 실시간 여객선 입출항 정보와 노선별 홍보사항을 비롯해 인터넷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연평·백령 항로 선박이용 고객(특히 노약자)이 승선하기 위해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제3잔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입구와 가까운 제4잔교 공동 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계 당국은 합동으로 모든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해 여객선 및 여객편의시설을 정기 점검해 승무원·여객 등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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