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마련을

<사설 1>

지난해 기준으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의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출산장려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는 보도다. 지금의 저출산 원인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안감으로 20, 30대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는 2~3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한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다는 반증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 수준이고 나머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양육비를 보조해 준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적다 보니 시늉만 낸 데 불과해 출산을 장려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도시는 양육보조비를 주더라도 보육원에 보낸 경우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셋째 아이로 제한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이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출산기피 현상이 줄기는 커녕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저 출산을 권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에 복지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차제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주기 바란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생산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약회될 뿐 아니라,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사회를 앞당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새삼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