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車 관리운영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상태바
관용車 관리운영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기호일보
  • 승인 2003.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전면 폐지돼 지방자율에 맡겨진다.
 
행정자치부는 관용차량 관리·운영권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없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 폐지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량을 확보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가 폐지된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본청중 인구 1천만명 이상 지역은 49대, 인구 200만~1천만명 지역은 22대, 인구 200만명 미만 지역은 17대 ▶도 본청중 인구 500만명은 24대, 인구 250만~500만명은 22대, 인구 250만명 미만은 18대 등 특별시·광역시청부터 구청, 출장소, 읍, 동, 지방의회 사무처까지 차량 기준대수를 정하고 기준대수 범위 내에서의 대·중·소형의 차량 크기별 기준대수도 정해왔다.
 
또 자치단체가 차종·차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일일이 행자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던 절차를 폐지하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운영 상황을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관용차량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핵심 권한이 사실상 이미 자치단체에 넘겨진 만큼 지방분권 추세에 맞게 중앙정부의 규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