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나날이 다양해지는 각종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작된 사례집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발생한 건축 관련 환경피해, 손실보상, 일조권 다툼, 사생활 침해 등 민원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사례집에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건축조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건축 관련 규정이 수록돼 시민과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 민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례집은 건축사협회,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건축 관련 단체와 시청 전 부서, 읍·면·동에 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2010년을 ‘항상 주민과 함께 하며 다가가는 건축행정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더욱 심도 있는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며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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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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