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연대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백일도 되지 않은 5월8일, 건교부는 수도권 내 김포와 파주에 각각 480만평,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며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 다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정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정기조 따로, 추진정책 따로의 국정운영의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신도시 건설의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부동산 투기에 의한 것이지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량 부족을 원인으로 들어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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