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 등 고교평준화가 고착화된 대도시 지역보다는 고교평준화를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일부 도교육청 관할 지역에서 강하게 일 전망이다.
지난 2001년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평준화 정책에 대해 전문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평준화를 적용하고 있는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들끓고 있는 찬반양론 문제와 광명, 안산, 의정부 등지에서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평준화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단 평준화 요구지역에 대한 새로운 확대보다는 과거 평준화를 확대 적용한 것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옳았는지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박경재 부교육감은 “수도권의 평준화 확대적용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가 지역 교육계의 올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강원도의 경우 이번 권한이양 추진 방침으로 고교평준화 논의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조치에 대해 고교평준화 찬성론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령이 조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있다.
송영식 부교육감은 “지금까지도 평준화 실시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위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되는 사안이었고 교육부 보고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해 기존 방침 고수를 시사했다.
그러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참여정부의 시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평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평준화론이 확산될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이지역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일부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평준화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명홍규 장학관은 “김해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요구가 있는데 평준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검토 입장과는 달리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경우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이미 교육감에게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최종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깰 경우 입시지옥이 된다”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학교시설과 교사 등의 지역적 균형을 바로 잡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도 모든 일반계 고교가 현재 고교 평준화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이양 방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단 고교 평준화란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과학고, 장영실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와 해운대고 등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을 활성화해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지정권한이 이양된다 해도 현재 지역에서 평준화 해제 여론이 그리 많지 않고 해제에 따른 고교별 찬반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 있지만 최종고시권한까지 넘기는 것도 지방분권화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지방은 이번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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