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교육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를 지난 18일 열고 5개의 현안에 대해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과부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교육기관 파견교사 배치 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신설 학교 예정교부금 감액 교부 재검토 및 시정 요구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율 지원 자율화 ▶학교발전기금 결산시기 조정 등이다.
협의회는 최근 교과부의 파견교사 복귀 요구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교원연수기관 파견교사 복귀 시 교원 연수 및 학생 지도 기능 저하가 우려돼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제재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 발생 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을 검토 중이다.
그 외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현재 결제액의 0.36%에서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개선안과 학교발전기금 결산시기를 학교회계 결산시기와 맞춰 결산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길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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