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활성화 ‘종합특구’ 전환이 열쇠

“산업별로 ‘소특구 지정’ 시너지효과 창출해야”
국토연 ‘수도권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서’ 지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특구’가 아닌 ‘종합특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가 발간한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서’에 따르면 나라의 관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동우 센터장 등은 연구서에서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하이(上海) 푸둥신구(浦東新區)와 같이 포괄적인 규제자유지역으로서의 종합특구로의 변환을 방법으로 꼽았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단일제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소특구별로 차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첨단산업·관광·물류·교육·의료 등 다양한 성격의 소특구들을 지정한 뒤 각각 타깃 기업과 인재들을 달리해 적용하면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우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제도와 세제를 적용, 규제 개혁의 테스트베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푸둥신구의 5분의 1 수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확대해 집적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라의 관문에 위치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 외국인 인재 기반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더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자유구역의 종합특구화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한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또한 “여러 개별특구는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