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 필수예방접종’ 같은 시민 다른 대우 논란

재원확보 군구 공짜
나머지 지자체 유료

인천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획일적이지 못해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만 3세 이하의 필수예방접종은 시비와 국비 지원액을 통해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만 4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료 접종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에 거주하는 아동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군·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필수예방접종 시 1만5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주소 확인을 이유로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제시를 요구, 이용자들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또 무료 혜택을 볼 수 없는 주민들은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도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모(38·여)씨는 “각 군·구별로 예방접종 지원금이 달라 지원액 통일이 시급하다”며 “위탁 의료기관도 일반 의원이나 보건소에 한정돼 있어 소아과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만 4~12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며 “전날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