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의원은 10일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이 공공 및 전체 산업종사자 평균 임금 대비 61.4%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복지예산 확보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장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매년 복지 현장을 떠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50% 선에 육박한다”며 “이는 복지종사자들이 경력을 통해 얻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전달 기법이 사장돼 복지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인은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로는 지자체의 규정에 의해 복지종사자 처우의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업과 책무”라며 “중요한 국가 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정부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국가 부담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