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가 곧 미래형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유세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증세 방안을 도입해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보건·복지사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건설업 기여율의 두 배가 넘고, 보편적 방식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된다”며 “이 같은 복지 방식을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0~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4천500억 원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7천7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자체 예산편성 시에도 이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 문제 또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가운데 더블딥의 구체화와 제2차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증세를 골자로 한 미국의 버핏세, 프랑스·독일 등의 부유세, 이탈리아의 연대세 도입을 위한 노력과 조세 개혁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실례를 들어 미래형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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