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교 준비기간이 부족해 공사기간 중에 개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와 설립사무취급교가 비품을 선정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충분한 개교 준비기간을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기간, 인허가기간 등을 단축해 개교예정일 30일 전에 준공하도록 개선해 개교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또 실사용자로 구성된 BTL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 내부 비품을 선정하도록 개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비품을 구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간 중 서비스질을 평가하는 운영평가에서 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참여인원 및 배점을 상향 조정,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간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된 제도로 수원시 호매실1초등학교 등 17개 교를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 사업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 2천500억 원 규모로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모두 17개 교로 개교 시점은 오는 2013년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호매실1초 등 3개 교 BTL사업 등 3개 단위사업을 고시했고 6일까지 삼송4초 등 5개 교 2개 단위사업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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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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