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국립대 시설확충사업 예산 중 16.3%인 317억여 원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차기로 이월된 미집행총액의 ⅓(34%)이 서울대에 지원된 사업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시설확충사업의 총 12개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5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서울대의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은 추진하는 사업의 수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내부 의사결정,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의 경우는 2010년에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됐는데, 이는 서울대에서 애초 정부의 학교정책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의원은 “가장 형편이 넉넉한 서울대학교가 국가예산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 검토 등 철저한 준비도 없이 예산따기에 급급했다”며 “서울대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각 사업의 예산은 다른 국립대학 전체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금액과 맞먹는 만큼, 결국 다른 국립대에 피해를 끼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과부는 특히 재정 형편이 우수한 서울대의 경우 실제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가능한 사업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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