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불길한 전조는 2년 전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천990만5천 명이었던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5년뒤인 2010년 11월에는 1천953만8천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후 첫 감소로, 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4%대였던 최근 경제 성장률이 2020년 후 2.7%, 2040년 후 1.4%까지 떨어져 탄력적 경제발전은 힘들 것이라고 KDI가 예측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부양할 노년층은 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은 증가, 종국에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재앙’과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로 회자될 수도 있음이다.
이렇듯 화두로 던져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그제 공개된 경기개발원 이상대 부장의 제언은 흥미롭다. 그의 말대로 2년 전 수치로 봐도 65세 이상 도민은 8.9%, 출산율은 1.31명에 불과해 경기도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도시가 외적 팽창만 될 경우, 도심공동화는 물론 이용자없는 시설의 슬럼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효율성이 적은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도심을 재편해 노인보호구역이나 출산 친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새 도시주택정책은 눈여겨 볼 만하다. 여기에 세대병존형 노인주택 및 실버주택 공급, 역모기지 제도 등과 같이 주택이 있거나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던 계층에 유용했던 정책을 손질해 무주택 홀몸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와 직장문제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최선책은 역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일과 가정 양립 등 선결과제가 많고 이를 개인과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버겁다.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또한 극복할 수 있다.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도 이 연령대의 고용상태가 적정선 유지되면 우려할 만한 경제침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가가 즉 재정이 관심을 가져할 부문이다. 나라살림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노년에게 쓰이는 것이 옳다. 오늘 총선후보가 접수가 마감된다. 재정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공약은 부디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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