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분석해 보았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인건비 위주의 지원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고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중 2/3가 인건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제품의 판로나 브랜드화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심하게 발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이 저조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업운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인·장애인들의 고용이 미흡했다는 점과 노인·장애인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 사회복지법인 위캔은 우리밀 쿠키 생산을 하면서 근로자 57명 중 지적장애인 38명을 고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순 생산인력이 아닌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익창출의 근본 목적은 영리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원이다. 인천의 사회복지법인인 손과손이 운영하고 있는 핸인핸은 현재 75명의 중증장애인과 10명의 고령자를 포함해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칫솔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의 대표적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 경영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우선 설립,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일반 사회적 기업들의 직원채용 시 노령인구 및 장애인 채용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노인·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사회적 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세차장·주유소·커피전문점 등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아이템은 풍부하다. 또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분야를 다양화·다각화해 친환경·인권·복지·교육 등 창의적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