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척 없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제3연륙교를 둘러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3연륙교가 청라지구의 개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서부권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자도로에 지급할 최소운영손실보조금(MRG)이라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놓일 경우 직접적인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두 민자도로의 MRG를 인천시가 100% 부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선착공 후 손실 보장을 주장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원점. 총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입돼 놓일 길이 4.58㎞, 너비 27m, 왕복 6차선 도로는 당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와 국토부는 여전히 대치 중이다.

 # 이미 예정됐던 다리
지난 1991년 인천시는 2006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며 제3경인고속도로, 제3연륙교를 계획한다. 이후 1997년에 수립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03년에 만들어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도 제3연륙교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안은 시의 계획이기는 하나 모두 중앙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제3연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실행됐거나 현재 실행단계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 중앙정부가 민간업체인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경쟁 노선이 건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을 국토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정됐던 다리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제3연륙교 건설의 필요성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부권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량이다. 따라서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경인축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3연륙교는 필요하다.

청라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다리는 인천공항과 청라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하면서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우 무료 또는 저가의 통행료만 지불하면 돼 영종지역 주거가치 향상 및 활발한 투자를 노릴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지구 분양 당시 이곳의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홍보물은 물론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된 홍보를 집중 펼쳤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LH는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인 5천억 원을 포함시켜 일을 추진했다.

결국 제3연륙교는 인천시의 고른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다리다. 인천시로서는 제3연륙교를 생각한다면 애가 탈 수밖에 없다.

 # 문제의 핵심 MRG
그러나 제3연륙교를 놓기 위해서는 시가 국토부와 협상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연륙교가 지방도로에 속해 전적으로 인천시가 행정절차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바다 위에 다리를 놓으려면 공유수면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교량의 실제 착공에 앞서 실시계획 수립 때 국토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 중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한 MRG를 100% 보전하지 않는다면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최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권 장관은 “순수전환교통량에 대해 제3연륙교 통행요금을 징수해 보전하겠다”는 제안에 다소 누그러지는 것 같은 인상도 남겼지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신 국토부는 시에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시와 LH·국토부·민간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오는 7월 입주 전까지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을 해 왔다.
이제 막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이라는 게 시 안팎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토부와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가 맺은 협약은 불공정 협약”이었다며 “정부는 기업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인천시의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특위를 통해 시의 현안 중 하나인 제3연륙교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의 열쇠는 국토부가 쥐고 있는 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답답한 것은 인천시와 시민들뿐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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