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갑)가 지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5선의 문 의원은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패배의 후폭풍으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 위해 ‘회초리 민생투어’를 자청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바쁜 의정 속에서도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성심을 다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이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2006년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이 특별법은 그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그 주변 지역까지 낙후됐던 곳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 기존의 하천, 도로, 공원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 정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입과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비를 지원할 근거 마련,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청년의무고용제 실시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했다.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의 활동과 그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경찰이 신뢰받고, 소방대원들이 존경받는 선진 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어떤 채비를 갖춰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피폐화된 반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오히려 커지는 딜레마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최소보장 성격의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리고 지방세 감면정책 시행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갖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을 필히 거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 조직 구성과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 법무부, 국과수 등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중곡동 성폭력 사건은 유기적 공조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또한 현행 지구대 중심의 민생치안구조도 파출소 중심구조로 전환해 주민접촉도와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구미 불산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참여정부 시절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난사태 대비 컨트롤타워가 가동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거제도의 민주적 대표성을 위협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재외국민선거 시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는.
▶지난해 총선 때 초선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선 때 소속됐던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행안위는 의정부지역의 주한미군기지, 지방재정과 국비 지원 등을 다루는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과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대 국회 6개월 활동기간 동안 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의정부3동 배수펌프 교체를 위한 요구예산 전액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호원나들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와 당부의 말은.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5선 국회의원이 됐다.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에 크게 힘쓰라는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열과 성을 다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다. 2013 계사년은 지혜로운 삶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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