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위험부담 안고 제3연륙교 ‘직접 건설’ 검토

인천시의회가 제안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인천시 업무 이관을 놓고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이 낮은 데다 시가 추진할 경우 위험 부담도 높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시는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3연륙교 자체 건설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달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위원회(이하 LH특위)는 시,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제3연륙교를 시가 직접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LH가 영종·청라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반영한 건설사들로부터 5천억 원 가량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을 미루자 시가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제시한 대책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3연륙교 개통 시 MRG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한 민간사업자 손해 부분에 대해 시가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가 관련 업무를 가져와 우선 착공하는 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현재 시는 제3연륙교 건설 업무 이관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를 의식해 시를 압박해 온 만큼 쉽게 태도를 바꾸고 시 입장을 고려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건설비용이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거나 건설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 투입 예산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3연륙교를 시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적·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제3연륙교 문제가 정리돼 착공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제3연륙교 건설을 시가 아닌 인천도시공사가 맡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