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몇 년간 무인도에 갇혀 살면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택하겠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필코 회장의 말이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도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인구통계”라고 말한 바 있다.
21세기의 세계적 추세는 인구학적 변동이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화에 압력 행사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노령화·이혼율·저출산·혼외출산 등 네 가지 영향력은 매우 크며, 각 부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가 심각하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미래의 신세대들은 자신들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출산의 의무감보다 강하기 때문에 출산율의 저하는 계속될 것 같다. 그 결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이 없는 부부, 중년이나 이후로 출산을 미루는 부부, 부모역할 전문직의 출현, 계약결혼, 편부모 가정, 혼성 가정, 스와핑 같은 성관계 부부, 열린 결혼, 동성결혼, 입양, 타인종의 입양, 미혼의 증가 등이다.
사회복지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해체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나타난다.
가족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응하는 요구가 따르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채택은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창출 탄생과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본처럼 새로운 가족형태의 변화에 복지정책을 잘 수립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단신세대가 다른 세대유형(부부세대, 부부+자녀 세대, 한부모세대, 그 외 세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족(孤族)화’가 더 급속히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의존적‘으로는 일본의 복지국가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독거세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정부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시간제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패턴의 유동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미래의 노동이 더 유연해진다는 의미이다.
즉, 미래의 노동이 더 여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풀타임의 임금노동 남성과 가부장적인 노동세계에 대한 낡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학대의 발견, 홀몸노인의 소비자 피해, 행방불명, 고립사(死) 등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즉, ‘권리의 개인화’로 인해 사회보장을 세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비한 긍정적인 정책 수립이다.
내년이면 4대 선거가 실시된다.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합당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제 국민의 이슈로 부상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