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의 광교신도시 학교 신설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경기도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은 지난 2005년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논의하며 이 지역에 초교 8곳, 중학교 5곳 신설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학생 수 감소 요인이 있어 학교 수를 줄이도록 해 2006년께 초교 5곳, 중학교 4곳으로 조정한 후 공사 등을 거쳐 올 초까지 모두 개교했다.
이 가운데 이 지역 일부 아파트 분양 조건을 세 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 순위로 하고 2011년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허용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광교신도시 오피스텔로 가족단위 입주자가 들어와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됐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들어오며 지난해부터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수원교육청 측은 “정부 정책과 도청의 분양 조건 등으로 광교신도시내 학생 수가 늘어나 학교 수가 부족하게 됐다”며 “도청이 도시개발을 했으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용역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시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 수원교육청 등과 조정을 거쳐 학생유발 요인을 검토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가 있으면 시설(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청 측은 “세 자녀 이상 조건을 갖춘 입주자는 100여 가구밖에 안 돼 학생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도청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대체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교육청과 도시공사 등은 2일 국민권익위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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