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체계 개선모색 윤관석 의원 오늘 토론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후원하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윤용근 변호사가 맡았으며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국장,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윤관석 의원은 “불법 복제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돼 업무의 사각지대와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작물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 형태가 복잡 다양해지고 침해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 전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