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가 나아갈 길 탐색

고양시 정책 토론회 열어 소규모 시설 문제 등 논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전국 최저 수준인 고양시에서 노인요양가정의 어려운 점을 바로 파악하고 노인의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책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토론회는 고양시의회 오영숙(새·비례)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지역 출신 김태원(새·덕양을)국회의원과 최봉순 부시장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조연설에서 동국대 김영태 교수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가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묶여 있다”며 “하지만 소규모 시설에서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그 규모에 따른 적정 비용을 산출해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 노인 9인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찾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동 패널로 참석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은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이 100인 시설을 짓는 것보다 9인 시설 10개를 동네별로 짓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동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영숙 시의원은 “그동안 많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 고양지역의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그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 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고양시가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전체 장기요양시설의 70% 이상이 수용인원 30인 이하로 개인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노인층 소비자에게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원들의 최선의 섬김과 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봉순 부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과 발전을 위한 오늘 토론회를 보며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개인시설들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도 노인의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점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