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중국-일본, 중국-미국 충돌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만큼 우리의 외교정책은 다분히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일 ‘제331회 새얼아침대화’는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일본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이해와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까지 살펴보는 자리로 이어졌다. 조 교수는 지난 9월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퇴임한 한일관계 전문가다.
알려진 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 동맹국을 공격한 제3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2차 대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이 ‘전력 불보유·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최근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안팎의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실제로 일본은 이지스함을 대거 보유한 군사대국이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을 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무력행사’를 하지 않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일본은 그간 외교정세의 흐름에 따라 헌법의 해석을 달리해왔고 그 배경에는 모두 미국이 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자위대 또한 공산권과의 대치상황에서 일본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더러, 그간의 자위대 해외파병에도 모두 미국의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 향후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변경에는 미국이 군사대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연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실행이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는 형태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하루빨리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그는 한국이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연계한 외교형태인 만큼 미·중 충돌 시 리얼리즘에 입각한 ‘배합과 균형’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명실상부한 안보동맹이면서도, 중국과도 합동군사훈련을 발표하는 등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얼아침대화는 지역의 정·재계·언론·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 등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조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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