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 애로건의 요청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세무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의 과세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세무 정보 부족에 따른 세무 애로를 없애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국제조세 교육, 현지 세무 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나 안내서 발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옥주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부분이 영세해 관리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직원의 세무지식이 부족해 법인세 신고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협동조합을 위한 세무교육과 올해 일몰 예정인 협동조합 당기순이익과세특례제도를 항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건의사항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 시 적격증빙 현실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국세청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보다 현장의 불편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