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5% “신규 환경규제 몰라”

오염시설 통합관리법 등 59% 적용대상 인지 못해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내년부터 시행될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7.5%는 2015∼2016년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이 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82.7%), 환경오염피해구제법(73.7%),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61.7%), 화학물질관리법(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4.0%) 순이었다.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모른다고 답한 업체 비율도 6대 규제 평균 59.1%에 달했다.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거나(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할 계획(5.3%)이라고 답하는 기업도 나오는 등 규제에 대해 속수무책인 업체도 상당수다.

응답 업체들은 환경규제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 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정보 부족(43%) ▶정부지원책 부족(32.7%)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 부과 등을 피할 수 없다”며 “환경 관련 규제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