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4월국회 처리를” 새정치 양승조 의원 밝혀

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인 양승조(천안갑)국회의원이 21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법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170여 명과 비장애인 30여 명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음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주장과 집회에 대해 최루액을 발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둘러야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애인들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4가지라며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이동권 보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던 고 송국현 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 송 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활동 보조인과 외출을 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장애등급제가 이를 가로막은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