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일본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할 뜻을 비쳤다.
그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 미보유, 교전권 미인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요구에 의해 1947년 취해진 조치다.
일본에서의 헌법 9조에 위배되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4년 한국전쟁을 빌미로 자위대를 창설했고, 1991년 걸프전 때 해상 자위대 참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는 첫 총리를 했던 2006년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으며, 두 번째 총리가 돼 통과가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번 발표를 하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과는 구별되며,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된 국제법적 권리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지난 4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 순방과 방한 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후 취해진 조치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위험 요소로 부각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명분을 얻어 동북아 패권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통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면서 아시아권의 강력한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이다.
요사이 정통 사극으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 500년 역사를 가진 고려를 지키고자 하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조선의 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대결 구도는 절대 선과 악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의 타당성 싸움이다.
드라마에서 정몽주는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권을 찬탈하는 자는 역적이며, 이를 용납하게 되면 끊임없이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나라는 엉망이 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고 역설했고, 정도전은 “무능한 왕권과 권문세가의 부정부패로 인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희망이 전혀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백성이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자일까?
세월호 참사를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인 미래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로서 큰 빚을 졌다. 송구스럽게도 만약 세월호 참사에 우리 자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큰 충격까지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미래 연구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퇴진 운동이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원 댓글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지 않았던 야권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스쳐간다.
물론 원인과 상황은 전혀 다르기에 두 사건의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래연구가로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와 지키는 자와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측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모두 옳다는 생각이 든다. 송영길 후보는 ‘부채 7조, 교육 꼴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안상수 전 시장을 이기고 당선이 됐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부채 문제와 부실한 교육 지원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송 후보가 고생도 많이 하고, 애쓴 점은 인정하나 마치 모든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공언하면서 당선된 후 4년 후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하다.
그러기에 송 후보가 재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유정복 후보의 공약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인천시장이라는 권력을 갖기 위한 패권 전쟁일 뿐이다. 분명 송 후보가 잘한 점이 있다. 또한 잘못한 점도 있다. 송 후보의 공과를 떠나서 과연 유 후보가 송 후보보다 잘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따져 봐야 한다.
어떤 분들은 4년 전, 안 전 시장이 당선됐더라면 이렇게 인천의 경제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 한다. 어떤 분들은 안 전 시장이 당선됐더라면 인천은 더 많은 부채로 인해 망했을 것이라고 한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다.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동북아 핵심 도시로 부상할 인천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