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장 유력 주자들을 두고 언론은 劉 ‘힘 있는 시장’ vs 宋 ‘시민 위한 시장’, 인천 지방선거…‘관록의 박심 vs 386의 재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치 이력과 장점을 반영한 정치 홍보가 유효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금의 인천 문제를 해결할 인천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책 실종이 우려된다. ‘유정복·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시작부터 비방전만 난무’, 유정복 측 “시민 재산 헐값 매각” vs 송영길 측 “생떼 쓰지 말라”, ‘정책선거 어디 가고…유정복·송영길 진흙탕 비방전’ 등에서 조짐이 엿보인다. 맞짱 토론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선거 개입·송 시장 측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관권선거 논란 날선 대치’, ‘송영길·유정복 후보 아전인수 해석’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시급히 정책 대결 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 해묵은 현안, 또 해 넘기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국민적 화두가 됐지만 월미 은하레일 철거 및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 그리고 인천LNG생산기지·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SK석유화학공장 증설 문제 등이 선거판에 제대로 회자되지 않고 있다. 도시안전의 문제인데 말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서해5도민의 안전 보장 문제가 여전한데도 주민이 원하는 특별한 대책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제3연륙교 적기 건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모든 후보가 채택한 공약이지만 내놓은 실행 방안은 미덥지 않다. 인천신항만 -16m 증심, 항만배후부지 조성 시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의 현안이 약속과는 달리 아직 미지수다. 특히 Two-Port 정책(부산·광양 위주의 항만개발 정책)이 엄존함에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미 19대 국회의원총선거(2012년)와 18대 대통령선거(2013년)에서 봤던 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보고 있다. 게다가 해법도 신통치 않으니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책 대결은 회피한 채 상호 비방전으로 일관한다면 유권자들에게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만큼 해묵은 현안을 또다시 방치할 수 없기에 그렇다.
# 출구전략으로 정책 대결 기대!
인천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유권자들이 바라는 10대 어젠다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1·2순위를 차지했다. 부채 문제 해결 및 재정위기 극복이 뒤를 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 후보들의 부채 문제 공방이 치열하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인천 유권자들이 출구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꼽은 경제 문제 해결도 선언적이거나 막연한 공약들이어서 기대만 못하다.
인천 유권자들은 묻는다. ‘힘 있는 시장’과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인천의 미래는 무엇인지. 특히 무엇으로 이러한 향후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현장에서는 재정분권을 위한 4할 자치 실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혁 등의 요구가 분출하지만 어느 후보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국을 휘감은 현안에는 민감해 있지만 정작 발 딛고 있는 ‘인천’이란 주제에는 둔감하다. 어느 순간 자취마저 감춰 버렸다.
최근 한 유력 지역일간지에서 ‘인천신항 증심 극지硏 인천 잔류 사실상 물 건너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인천의 유력 정치인이 탈락한 여파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정치인이 정치적 압력을 넣어 신항 증심의 비용편익지수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자연스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타 지역 정치인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오히려 인천 정치인만이 타 지역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인천을 찾자는 지방선거가 자칫 인천을 잃어버리는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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