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팀은 최근 '2014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면 분석' 논문을 통해 정부가 양육수당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2009년 전후의 정부의 보육지원금과 가구당 실제 보육교육비 지출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2007년 73만원에서 2011년 143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영유아 자녀 1명에게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2007년 206만원에서 2011년 208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의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순 보육교육비용'도 2007년 200만원, 2011년 200만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정부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시설비 지출 부담은 줄었지만 시설 이용비를 제외한 추가적인 보육비 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한편 연구진은 중상층인 소득 3·4·5분위 집단에서 과거 큰 격차를 보인 보육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2007년 소득 1·2·3·4·5 분위의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1만원, 184만원, 242만원·309만원·427만원으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다.
이와 달리 2011년 집단별 보육교육비 지출은 249만원, 310만원, 370만원, 384만원, 402만원으로 특히 3·4·5 분위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논문을 작성한 신 위원은 "소득 계층 간 보육비 격차 감소는 중산층인 3∼4분위 가구의 순 보육지출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산층에서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로 과거보다 더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부모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요구하는 체계가 국내에 존재하는 한 정부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서비스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계층에 중점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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