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 다문화

역사적으로 소규모의 부족국가를 제외하면 한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생성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화는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으로 전지구화를 필두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화를 일컫는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한국 체류 외국인 수가 150만1천761명으로, 처음 1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3명꼴인 셈이다.

지난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7만8천687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은 38만여 명에 불과해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었고,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 체류 외국인 수가 106만6천여 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각종 외국인 정책이 마련·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율이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내국인 범죄에 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내·외국인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외국인 형법 범죄자 수는 2000년 2천368명에서 2005년 6천743명, 2010년에는 1만4천619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범죄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의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 정책 마련과 함께 전 국민의 국제적 감각 고취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