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 미래 건설 이끌다

생명존중도시 안산

민선6기를 맞은 안산시가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 ‘세계적인 환경·문화생태도시’, ‘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복지도시’를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로 가는 4대 이정표로 제시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시설이 아니라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둘러싼 형식과 틀을 없애며, 생명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심 시정의 7가지 원칙’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산시정의 4개년 계획을 알아본다.
#사람이 최우선 안전한 생명도시

▶세월호 재난 극복과 도시공동체 회복=안산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반드시 사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위기를 넘어 공동체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안산시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세월호 수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주체 간 교류·협력과 정보 공유, 조정 통합을 담당할 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신력 있는 민·관·학·정 협력 통합 조정기구를 조기 설치 및 지원키로 했다.

조정기구는 (가칭)사람중심 도시회복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 허브 기능 부여 및 운영 지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마을 복원, 청소년 돌봄 등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의료·경제활동의 촉진과 통합을 담당한다. 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12명의 정원 증원을 통해 이달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단’을 설치했다.

시는 지원단이 전 부서의 대책을 통합하고 대외적인 협력 창구로서 결정 권한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에 근거해 가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역량 강화’ 및 ‘단원고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 참여행정=안산시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제안제, 마을 만들기 사업, 시민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 기본 계획은 수립 후 아직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등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참여 관련 제도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주인되는 안산을 위해 시장과 시민, 공무원과 시민의 일상적 소통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부서의 주요 정책 및 사업과 예산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특정 계층, 기존 리더그룹, 주요 조직 및 단체 중심의 시민 참여 구조를 탈피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과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민이 편안하게 시정에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앞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 신문고 제도 활성화와 함께 시민감시단 성격의 지자체 전반적인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 평가시스템 구축=현재 시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 정부 합동 평가,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하며,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는 우수법인 시상, 부진기관은 경영개선 명령 등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시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재정 안정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방법·주체·결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 조

례를 제정, 부패를 차단하고 투명한 시정과 공직의 신뢰감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를 키우는 교육=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 구조를 마련, 고교평준화 이후 성적 편차에 의한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법 개발·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과대·과밀 학교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혁신학교 현장의 확대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지원한다.

또 대부도 혁신고교 승인을 통해 안산지역의 혁신교육 보급을 유도하고, 공교육의 정보력 강화를 통해 신뢰성 회복과 사교육 부담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열정과 열의를 이끌어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가구 맞춤형 지역 복지마을 만들기=시는 주민센터에 전담 사례관리복지사와 지역복지활동가를 각 1명씩 배치하고 각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 취약가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별 사례계획 수립 때 위기나 긴급사례는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 단위로 복지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 단위 주민 교육 및 주민 조직화를 통해 민주화와 복지화를 이루는 선진 도시 형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안산시는 최근 외국인 이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다문화 정책 추세를 선도하기 위한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의 전문화와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장기 체류자로 전환됨에 따라 안산시 거주 외국인 중심 복지적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다문화 로컬리티 연구 및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 디자인을 위한 전문적 접근과 시행 계획의 재구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시 다문화 정책 담당부서의 상위 정책 비전으로 다문화 국제도시 형성으로 집중화하고 좁은 외국인 다문화 정책인 외국인 지원 중심의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내국인도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다문화 지원 조례’로 개정, 다문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국제도시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로드맵을 형성하고, 다문화 국제도시 형성을 위해 외국인주민센터의 사업·예산의 재구성 및 신규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문화생태도시 실현
▶발칙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안산시는 문화예술의전당, 경기도미술관, 서울예술대학교 등 뛰어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공단도시, 위험한 외국인 도시 등의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는 문화 인프라와 정책 프로그램이 통일된 문화비전을 갖지 못해 상호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민의 문화콘텐트 제작 및 향유권을 보장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동네예술창작소(예술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작품 전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창작 아트페어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안산예술인의 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창작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조직 지원, 마을단위 문화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이 순환하는 도시=안산시는 ‘물 자립도시 안산’을 위한 물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을 줄이기 위해 투수블록 설치와 주차장의 투수형 포장 확대, 빗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물과 공원 등의 빗물 저류조 설치, 옥상텃밭 만들기 운동, 스마트허브 내 하수처리수 재활용 등을 통한 물 재이용률을 제고한다.

#일자리·복지도시 실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안산스마트허브는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사람중심의 노동인권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역 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제종길 시장 인터뷰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는 시민에게 묻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결정하는 새로운 주민자치를 지향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중심이 아닙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시민 통합이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사람중심 시정의 원칙’이다. 제 시장은 “사회경제의 프레임을 인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며 “사람중심 안산특별시가 추구하는 미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걱정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복지공동체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의 시설이 늘어나면 운용비용이 증가하고 안산시의 살림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서로 어울려 그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안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시장은 “시민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상담원으로, 안내자로, 강사로, 마을리더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