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다름 아닌 박근혜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정부3.0’에 대한 설명이다.
크게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로 요약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세운 ‘투명한 정부’의 핵심은 공공정보의 공개에 맞췄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공개,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 민간 활용을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해 집단지성을 정책과정에 구현 등의 실천 방향을 갖고 있다.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실천 방향도 엄존한다.
드디어 이를 추진할 기구인 ‘정부3.0 추진위원회’가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달 30일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민간위원장(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포함 민간위원 8명과 차관급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새로운 정부3.0 추진계획’은 내달 중 수립·확정될 계획이다.
추진계획은 범정부·다부처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 편에서 개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세부 과제도 담을 예정이란다.
이제야 정부3.0이 작동하려는가 보다.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유정복 시장이 주도했던 정책이기도 하니 솔선수범을 기대해 본다.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우선!
인천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20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공개모집’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기존 추천 방식에서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고 자랑도 늘어놨다.
“각계각층의 우수 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전환의 명분이다.
동일 분야 민간 전문가가 경합하면 여성 전문가를 우선 선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고 내용을 뜯어보면 수도권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라고 한다.
각계각층 어느 시민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요구했던 것은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위원회 위원 참여는 꿈도 꿀 수 없어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공개’ 등을 주장해 왔다.
무리한 대규모 도시개발로 재정위기에 빠진 작금의 인천시 현실이 그 이유를 보여 주지 않는가.
도시개발·재정심의 등의 주요 위원회가 논란을 빚은 것은 정치성, 무소신, 이해관계 등으로 점철된 전문가의 등장 때문이다.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지향 교수), 측근 인사, 지지·후원세력 등으로 불리었고 요새 관(官)피아·정(政)피아로도 분류되는가 보다.
기존의 기관·단체 추천을 공모로 전환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정치적 중립지대에서 소신 있게 시민들을 대변하는 세력에겐 기회가 없다.
늘 단체장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적 구성이었기에 그렇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즉시 공개’가 중요한 거다.
# 민관 협치(協治)로 통합적 정책 펼쳐야
인천 시민사회가 시 산하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명하다.
산재한 굵직한 현안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거치기에 그렇다.
그러나 더 큰 난제도 있다. 이들 현안을 바라보는 각 집단의 시각차가 커서 갈등의 골도 깊다는 점이다.
당장 인천시의회가 초장부터 건드린 월미은하레일 안전성을 비롯해 송도 영리병원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등의 찬반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인천LNG생산기기 증설, 수도권쓰레기매립장 기한 연장 문제 등도 인천 출신 시장의 조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 재정위기와 원도심 활성화,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까지 얹히면 아무리 똑똑한 홍위병을 개별위원회에 심어도 현안 해결은 요원하고, 갈등만 부추긴다.
따라서 통합적 정책 결정과 민관 협치를 이끌어 낼 조직이 절실한 거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만든 게 ‘국민대통합위원회’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각계각층 시민과 함께 협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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