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망언

옆집에 사는 이웃이 법적으로도 명백한 내 집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조건 담벼락을 허물려면 어떨까?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쉼없이 이를 반복한다면 아마도 그 심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게다.

일본이 그렇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란 허무맹랑한 망언을 쏟아낸 지 벌써 10년 째다. 지치지도 않고 해마다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또다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단다.

그네들 사이에서도 최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헌법 해석 변경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무비판적인 작태는 멈출 줄 모른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물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전혀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까지 임의로 표시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막가파식’ 구태의 답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 국방부는 즉시 일본 방위백서의 기술 내용 삭제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그네들에게는 우이독경이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본이 2005년 방위백서 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온 점은 이를 반증한다. 이제는 우리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토주권 수호사업 관련 예산이 일본의 독도 영토 문제 대책비 예산에 턱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과연, 그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올해 48억3천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배가 넘는 10억 엔(100억 원)이니 그냥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전국 길거리에서 파헤치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예산만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 첫 독도 방문에 나섰던 역사적인 순간의 황홀한 감동이 마냥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