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철도파업으로 중단됐던 노사정이 지난주 초 다시 만났다. 금번에 개최된 86차 본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 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그리고 기존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틀까지 논의하게 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비효율성을 극복할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 창출에 공감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침체 국면에서 기업의 선택은 원가 절감과 신흥시장 개척이다.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이유다.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데 인건비가 더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구태여 국내에 머무를 기업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노조의 경직성과 반기업 정서는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으며, 여야·정부에겐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력이 안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의제로 삼고 재출범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멘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성공적 노사정 위원회를 위해서는 중요한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민노총 불참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다시 민노총이 검토하는 식의 소모적 찬반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 합의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든가 민노총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 위원들 모두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
독일식 개혁의 성공 비결은 기업들의 경제적 애국심, 노조의 상호 이타주의, 당파를 초월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각각의 희생이 오직 하나의 목표인 ‘고용 창출을 목표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국가 개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 혁신 같은 건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권을 갖고, 산업 현장 안전문제도 법과 규제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노사정이 해야 할 일은 가칭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공유한 후 상호 간 양보할 접점을 찾아내 결단하는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