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조성 예정인 외국인 전용 복합카지노 리조트사업이 정작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현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관광위원장은 1일 인천YMCA에서 열린 ‘카지노, 인천 경제 출구전략인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척해야 할 인천에서 과연 ‘카지노’가 출구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조 위원장은 “강원랜드의 경우 개장 후 2013년까지 총 5조9천85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조세와 기금의 총 수입은 4조3천680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 비율은 71.4%와 2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세수입 2조1천317억 원 중 약 90%에 달하는 89.6%는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정부의 수입은 단 10.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장은 “제주도의 경우도 중국자본 등에 의한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으로 토지잠식, 세금감면 후 ‘먹튀’ 등 부작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제주 카지노의 실질적인 혜택 역시 중앙정부가 95%를 가져가고, 사업이익은 외국자본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오 도박산업규제 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도 “영종도를 천박한 카지노에서 품격 있는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오 자문위원은 “합법적 도박은 음성적, 불법적 도박을 양산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심과 인근하고 세계적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카지노장과 복합리조트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박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과 조현근 위원장이 각각 1, 2발제를 맡았으며 이진오 자문위원과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신영은 인천시의회 의원,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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